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첫 출사표다.
김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김선민이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적임자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찍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했다. 강원에 살고 일하며 지역민의 아픔을 보듬었다며 여성과 지역, 청년까지 아우르며 조국혁신당을 더 넓고 더 크게 성장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국을 지키는 일이 조국혁신당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회권의 가치를 내건 조국 대표가 바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김선민은 누구보다 끈질기게 조 대표와 조국을 지킬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걸음마를 뗀 혁신당이 ‘수권정당’을 넘어 ‘백년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앞에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제왕처럼 군림하려는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제7공화국 운동본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고,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으로 국민 된 도리를 강요하던 시대는 막을 내린 지 오래라며 나라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새로 고쳐 미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에서 조 대표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최고위원으로서) 맡아야 할 역할이 당대표와 다른 만큼 조 대표와도 다른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 대표가 사법·정치개혁에서 목소리를 낸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많이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과 여성, 청년 중심으로 한 당원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비례 순번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30년 가까이 의료정책 분야에서 활동한 보건의료 전문가다. 199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지낸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등을 거쳐 여성 최초 심평원장을 지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파티’ 여성·아시아계 최초 의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심평원장을 퇴임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지원해 직업병 환자들을 진료했다.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산재 카르텔이 있다’는 정부 주장이 노동자 권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2일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3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노동자 2845명 참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산재 카르텔 감사 이후 산재보험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이 꾸린 ‘윤석열 정부 산재보험제도 개악 대응 함께’가 주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산재 노동자들에게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83%가 ‘산재 노동자를 비난하며 보호와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응답했다.
노동자 A씨는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에서 (정부의 ‘산재 카르텔’ 여론몰이 이후) 산재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요양이 종결되거나 산재 승인을 못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한 명의 도둑을 잡자고 (산재보험제도를 개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산재환자 전부를 도둑으로 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1014명에게 그 이유(복수 응답)를 물어보니 ‘산재가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서’(29.9%)가 1위였다. ‘산재 결정 기간이 오래 걸린다’(27.0%), ‘산재 신청이 어렵고 복잡하다’(26.7%)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 개선 과제(복수 응답)는 산재 인정 기준 확대(48.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38.6%),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33.6%) 등이 꼽혔다. 최 상임활동가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더 많은 노동자가 아플 때 제대로 쉬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에서 부정 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추정의 원칙은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일부 현장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대상이 매우 좁고, 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어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실효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중 4.2%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고, 처리 기간은 119.1일이었다. 현 사무국장은 노동부는 ‘현장 조사 생략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데 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은 신청 건의 74.9%는 현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현 사무국장은 장기요양환자 비중 축소를 위해 표준요양기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노동부 주장에 대해선 산재보험을 둘러싼 제도적 개선 없이 표준요양기간을 운영하고, 장기요양환자를 관리하면 아픈 노동자의 요양을 강제로 중단하는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주 미국 나스닥 시장에 데뷔한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3거래일째인 1일(현지시간) 5% 넘게 급락하며 공모가를 간신히 지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전 장보다 5.48% 내린 21.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전장 대비 1.5% 내린 22.5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며, 개장 초 낙폭이 늘면서 장중 한때 공모가격(21달러)을 밑돌기도 했다. 이날 종가를 적용한 기업가치는 약 27억4000만달러(약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뉴욕증시에 처음 상장돼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9.5% 높은 23.0달러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상장 전날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에 공모가격이 결정돼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웹툰은 2000년대 초반 세로 스크롤 디지털 만화라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 이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이 다수 제작되면서 지적재산(IP) 가치도 주목받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