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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4 17: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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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일대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완화된 공간혁신구역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공간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를 밀도 제한을 완화해 사용할 수 있게 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류로 나뉜다.‘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선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환승역인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일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 김포공항역과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도 포함됐다.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 시설의 ...
전국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에서 약 2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을 전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47억원의 보험료를 업체들에 부과했다.근로복지공단은 ‘쿠팡 캠프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11곳과 택배 배송을 위탁받은 영업점 528곳의 지난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뤄졌다.조사 결과 캠프 위탁업체 90곳에서 4만948건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이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이 2만80명이었다.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명가량이다. 누락 보험료는 47억3700만원으로 산재보험이 20억2200만원, 고용보험이 2...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90%에 육박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87.8%)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적인 구분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업종 3개만 구분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에 대해선 “지난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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