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극한 호우에 서울 반지하 주택 시민들이 희생된 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한국도시연구소 집계를 보면, 정부·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 전체 반지하 23만7619 가구 중 4982가구에 그쳤다. 약 2%에 불과한 수치다. 정부·지자체의 ‘반지하 퇴출’ 선언과 여론이 떠들썩했던 것치곤, 실행이 늦어도 너무 늦다. 장마가 막 시작됐는데,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반복될까 조마조마하다.
반지하 가구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3290가구였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906가구, 월세 20만원(최장 72개월)을 지원하는 서울시 바우처를 받은 786가구까지 합쳐도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옮긴 가구가 5000곳이 채 안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지자체 중복 수혜가 가능해져 실제 이주는 더 적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
반지하 이주 계획이 더딘 이유는 같은 거주 비용으로 옮길 집이 별로 없어서다. 우선 반지하 가구의 주거 문제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해결하기엔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월세 20만원을 준다고 지상의 주택으로 옮기기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주 못한 집들이 많다고 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도 수도권 기준 한도는 1억3000만원에 그쳐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다. 모두 대책을 내놓을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들인데, 당국만 몰랐단 말인가. 실효성이 의문시된 탁상행정의 한계를 넘지 못한 셈이다.
폭염·폭우·산사태 등 기후재난이 겹쳤을 때 취약계층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사회는 생생히 목격했다.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피를 못했답니까라고 물었다. 폭우·침수 시 탈출이 어려운 현장 상황을 모르는 질문이었다. 그 후 부랴부랴 반지하 퇴출 정책이 나왔지만, 성과도 예산도 용두사미가 된 격이다. 현실성 없는 급조된 대책을 내놨다가 흐지부지해서는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당장 다음주까지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 예방 대책부터 비상대피 매뉴얼까지 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일 아침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은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오전 8시쯤에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마다 30여명씩 무리지어 횡단보도를 건넜다. 장맛비에 우산을 받쳐들고 바쁜 걸음을 옮기면서도 전날 밤 이곳에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에 남 일 같지 않고 참담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는 이들도 있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현장에는 파손된 안전 펜스를 대신해 푸른색 임시 펜스가 설치됐다. 횡단보도 곁에는 파손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누군가가 가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놓은 하얀색 국화 두 다발이 인도 위에서 비를 맞고 있었다. 파손되지 않은 안전 펜스 기둥에는 애도를 표하며 고인들의 꿈이 저승에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 7.2라고 손글씨로 적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시민들은 사고가 내 일 같아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채모씨(46)는 어젯밤 11시쯤 기사를 봤는데 혹시 동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했다며 대부분 가정이 있는 가장의 나이대여서 남 일 같지 않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인근에 있다는 김영미씨(53)도 이 근처에서 30년 정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건 처음이라며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새벽 3시까지도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전날 이 근처에서 회식을 하려다가 날짜를 옮겼다는 시민도 있었다. 인근 호텔 보수공사를 맡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이상일씨(46)는 비를 맞으며 사고 현장을 허망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씨는 어제 점심도 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고, 원래 어제 이곳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며 시간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날짜를 오늘로 바꿨는데 어제 회식을 했다면 사고 시간대에 분명 이 거리에 있는 치킨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태원 참사 때도 사고 전날 이태원에 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에 안전 펜스가 있었지만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행인을 보호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 펜스를 더 깊게 박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펜스가 밀리지 않고 차가 멈추는데 어제 사고는 차량이 다 밀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채씨도 3년 전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보호자가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아이가 대낮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생각난다며 인도로 다니는 것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고 탄식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차량이 안전 펜스를 뚫고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았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사고 현장 인근 상점 주인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쾅 하는 굉음을 듣고 창밖을 내다봤더니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쳤다면서 난간이 4개 이상 파손될 정도로 밀쳐서 들어왔는데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날 밤부터 김 여사가 현장을 찾은 사진이 등장했다. 사진에는 김 여사가 사고 현장 주변 국화꽃이 놓여있는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추모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김 여사가 수행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장면도 담겨 있다. 김 여사는 해당 사진에선 하얀 국화꽃 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김 여사 현장 방문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다. 대통령실도 사전, 사후에 공지한 바 없다.
중부소방서는 1일 오후 9시27분쯤 시청역 교차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장에서 사망한 6명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한 3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총 9명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경상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대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망자 9명은 일대를 지나던 행인으로, 30대~50대 남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