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인구정책일 것이다. 그 목표치는 이미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로마 역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기부터 정치의 핵심적인 고민이었다. 리비우스의 말이다.
인구수를 늘릴 목적으로 로물루스는 국가를 건국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수법을 썼다. (…) 지금은 성벽으로 둘러싸였지만, 구원을 찾아 카피톨리움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성스러운 숲 사이에 피난소를 열었다. 이곳으로 인근의 지역에서 자유인과 노예, 온갖 무리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아 도망쳐왔다. 이는 로물루스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로마건국사> 제1권 8~9장)
인용은 로마라는 국가의 개방성을 잘 보여준다. 로마의 개방성은 처음부터 인구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타자에 대한 인식의 폐쇄성으로 몰락한 나라도 있었다. 스파르타였다. 이 나라도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병역을 면제받았고, 네 아들을 둔 남자는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법률도(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2권 1270b)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는 ‘다산왕 선발대회’ 같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소수가 경제적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이방인, 하층민에게 문호를 단단하게 걸어 잠근 나라가 스파르타였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한국이 스파르타가 아니라 로마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당장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한반도의 평화경제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인구절벽이 남북의 평화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만드는 강제력이, 실은 인구절벽에 처한 남한의 현재 상황이기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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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는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유선번호 ‘02-800-7070’이 누구 자리번호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일 수 있다고 보고 공개를 요구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통령실 유선번호는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
공방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박찬대 운영위원장에게 요구하며 시작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도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격노를 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의 진원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초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질의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가 간 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진 모른다며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어디 번호인지 묻는 고 의원의 추궁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실 번호는 4로 시작한다고 했고,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처음 보는 번호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지는 답변 요구에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사안이라며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후속 질의에서 상식적으로 하급자가 장관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아니라고 했고, 정책실장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며 그러면 남는 건 대통령과 부속실장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문제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보통 쓰던 핸드폰을 중요한 시기에 교체할 경우 증거인멸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인원·사무실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때마다 전화기를 설치하고 철거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제 명함관리서비스를 검색하니, 02-800에 7 이런식으로 전화번호들이 공개돼 있다며 국정원도 아니고 대통령실 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는 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챗GPT에물어보니 대통령실 각 부서 번호가 좌르륵 나온다며 다 뚫렸다. 안보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번호로 전화 건 사람이 외압의 핵심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보안상 제출이 어렵다면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람표를 가져와서 여야가 지정한 1인이 열람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여야가 논의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함에 들어가 있는 몇개 번호가 노출돼 있다고 해서 전체 번호를 내놓으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이런 내역 통으로 제출한 게 있나라며 자료제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방어했다.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에 부딪혀 보행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68세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인도 옆 금속 난간도 뿌리째 뽑혀나가며 보행자 보호엔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 조사, 차량 정밀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졸지에 변을 당한 시민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사망자는 30~50대 남성들로 서울시청 근처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었다. 아울러 이 사고는 매일 거리를 걸어다니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날 밤 승용차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음주나 마약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운전자 측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진다. 경찰은 부주의·고의·기계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처벌,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 시점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행자 안전이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65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만7312명)의 40%에 달한다. 매년 1315명이 길 가다 차에 치여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지만 전국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특히 시골 지역에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교통사고에 노출된 고령 보행자가 많다. 평화로운 일상을 깬 이번 사고는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어떻게 인간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둔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온 사회가 더 안전한 보행 환경과 교통 체계를 만드는 걸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