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소추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부터 대북·외교 정책까지 국정 전반을 총망라한 설전이 벌어졌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본회의는 정회 후 속개가 불발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11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5번째로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2시간20분 만에 파행했다. 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 논평에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며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발언석으로 내려와 항의했다. 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원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굽히지 않으면서 언쟁이 계속됐다.
소란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 대신 사회를 맡고 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과할 분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주 부의장이 과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과하고 진행하라고 권유했지만, 민주당 의석에서는 사과하지 말라며 김 의원을 두둔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대정부질문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오후 5시54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회 직후 사과를 받아야 본회의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사과하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회의 처리 방식을 두고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 유린 국회의장 민주당에 돌아가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이 회의장 입장을 미루고 의원총회를 열면서 회의는 예정 시간이던 오후 2시를 넘겨 오후 3시34분에 개회했다.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신속한 개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자는 우 의장 발언에 민주당 한 의원이 의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말해 웃음과 박수가 나오면서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 연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장 내에서 박수를 보내는 행위는 자제돼 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오만하다고 비판하면서 박 장관을 향해 이 총장을 징계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검사 탄핵 추진은 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여당 의석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야당 의석에선 검찰 애완견들이냐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고성과 삿대질이 나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들어오셨네요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국정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말 비극적인 사태라며 국정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온다면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첫 상업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가 전남에 조성된다. 간척지에 조성되는 이 발전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전남도는 1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간척지 논 5만300㎡에 54억원을 투자해 3㎿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든다.
올해까지 1㎿규모의 발전단지를 먼저 준공하고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월평마을 발전단지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하는 첫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다.
그동안 국내에는 70여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가 세워졌지만 대부분 60㎾ 수준의 소규모 실증단지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바닥에서는 기존처럼 벼를 경작하고, 기둥을 세워 공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기둥의 높이와 폭 등은 농기계가 진입해 정상적인 경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태양광 패널 등으로 인해 해당 경작지는 일조량이 최대 30% 감소하고 수확량은 20%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농지에서 쌀도 수확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총 수익규모는 벼만 경작할 때 보다 30% 정도 높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산업교육연구원은 벼 경작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20년간 농지 활용 수익이 3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마을 발전단지에는 마을주민 38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발전소는 농지 소유자에게 추가 임대료를 지급한다. 대신 임대농은 농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영농 손실분도 보상받는다. 조합원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발전 수익을 나눠 받는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전남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화성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사업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위험성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100점 만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수사업장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아리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파견 노동자들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셀은 지난 3월28일 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으로부터 1차 컨설팅을 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컨설팅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방안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동종·유사업체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전지 관련 사업장 266개소에 대해 점검 중이고, 노동부에서도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를 실시했다며 이에 더해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개소 사업장 대상 기획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현황을 내실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