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헬스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자라는 말이다. 시민들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 있다면, 지휘하거나 조사했던 공무원(군인)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데 현실의 공무원들은,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증언은 회피하기에 바쁘다. 작전 지시를 한 사람은 지도만 했을 뿐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작전 이행을 하다 죽은 병사와 가족들만 억울하다.지난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 첫 장면부터 충격적이었는데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 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선서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성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견 대상 확대 등으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제도가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안 되더라도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 지침이 나가야 하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화성 아리셀 참사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라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미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도 했다.이 장관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파견 규제 완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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