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1일 8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새 10만명 넘게 늘었다. 청원이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는 1~2시간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국회 홈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멈추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시민들은 불편함과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새벽 3시에 접속하면 10분 안에 할 수 있다 유튜브로 드라마 한 편 보면 차례가 온다는 등의 글이 넘쳐난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다. 청원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및 주가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 찬성자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오는 20일까지 한 달간 동의를 받는다.
탄핵론은 당초 야권의 일부 강경파가 주도했고, 여당엔 금기어였다. 그런데 요즘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선 ‘친윤’ 원희룡 후보는 채 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탄핵에 말려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탄핵 얘기가 전대 후보 간 논쟁 불씨가 된 셈이다.
고물가와 부자 감세로 민생이 파탄나고,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회오리에 휘말릴지는 알 수 없다. 위법적 행위 유무와 국민 여론이 좌우할 것이다. 7년여 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의 시작이 광장의 촛불집회였다면 이번엔 온라인 국민청원이 될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이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주장했다.
이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대 핵심 국방 과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초대형 핵탄두가 포함됐다. 이날 북한은 ‘핵’탄두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중량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싸일로 최대사거리 500㎞와 최소사거리 90㎞에 대해 비행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이날 시험 발사 결과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며 신형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비행특성과 명중정확성,초대형탄두폭발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중에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600여㎞, 120여㎞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비행 거리가 짧은 것으로 미뤄볼 때 비행 중 폭파했거나 북한 내륙에 그대로 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