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재난안전예산으로 총 432개 사업 26조1000원(본예산 기준)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담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기재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올해 25조1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1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2000억원(46.7%)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1000억원(27.2%), 자연재난 분야가 6조8000억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9000억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조8000억원(14.7%), 도로 안전 2조4000억원(9.0%), 철도 안전 2조2000억원(8.6%), 산재 1조3000억원(5.0%)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1000억원(69.3%), 복구 5조4000억원(20.7%), 대비·대응 2조6000억원(10.0%) 순이다.
행안부는 2025년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피해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인스타 팔로우 구매 등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에 1조1319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에 6551억원, 유해작업환경개선에 885억원, 홍수 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에 581억원 등을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