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수산물도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에서 현재 외국산이 거래 중이고, 외국산 차별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산 농수산물 거래 위축과 생산자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허용 폭과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국산 농산물만 취급해온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이날부터 일부 수산물이 판매된다.
문제는 수산물의 경우 해외 수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연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들이다. 농수산물 수입 비중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가락시장 등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2022년 기준)은 총 647만t이며, 이 중 외국산이 48만t(7.4%) 정도다.
반면 수산물은 17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총 24만8000t이 거래됐는데, 이 중 수입 수산물이 11만6000t(46.7%)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기관인 aT는 수입 농수산물 취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필요에 따라 공시만 하면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
운영위는 수입 농수산물 거래 전면 허용 시 생산자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하지만 허용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판매되는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수산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국 농업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늘려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수산물 거래 허용이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불평등 상황을 볼 때 우선 그 현실적 실태에 주목한다. 하지만 아무리 격차가 심하고 상향이동 가능성이 막혀 있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자들이 잔치판을 벌려도, 정부와 정당들이 터무니없는 부자 감세 정책을 밀고 간다 해도 대중은 이 상황에 묵종할 수도 있고, 분노하고 못살겠다고 저항할 수도 있다.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이를 둘러싼 각축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로 세습자본주의를 비판한 피케티의 후속저서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였다. 여기서 불평등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어진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일련의 담론과 제도적 배열이다. 피케티는 모든 역사적 불평등 체제에는 이를 정당화, 자연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특히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든 좌파정당이 고학력자를 대변하는 정당 즉 브라만 좌파로 변질되었고 자산부자와 고소득자 이익을 대변하는 상인우파와 경쟁하면서 공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강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얼마나 안정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이데올로기 각축전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대안의 여지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간 주로 능력주의 문제가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 조돈문 교수의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출간됨으로써 논의마당이 한층 풍성해졌다.
저자는 오늘의 한국사회가 압축적으로 금수저-흙수저의 수저계급 불평등 사회로 추락했다고 보고 20가지 예각적 질문을 던진다. 상위 10% 소득점유율이나 소득배수(상위 10%/하위 50%)로 볼 때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불평등하고 스웨덴이 가장 평등한데 한국은 미국에 가깝다. 그럼에도 바람직한 국가모델과 관련해 한국 시민들은 북유럽보다 미국식 모델을 선호한다. 저자는 말한다. 이는 불평등 체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의 수혜자-피해자 대립구도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지배계급이 승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들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친화적인 시장·자본의 논리를 내면화하며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저자가 말하려는 바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이 더 중요한데 책 속으로 더 들어가 보자.
저자는 불평등 지배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기본명제와 하위명제를 제시한다. 세 가지 명제란 ①불평등은 없다, ②불평등이 있다 해도 정당하다, ③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해도 대안적 평등사회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제1명제는 거부되고 제3명제는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반면, 제2명제에서 각축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 각축전의 구체적 내용에서 불평등 낙수효과 명제와 불평등 순기능 효과 명제는 거부되었지만 상승이동 기회보장 명제는 수용되지도 거부되지도 않았다. 이는 강한 실력주의와 결합된 상승이동 가능성과 불평등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특이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부분이 흥미롭다. 저자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이 훨씬 강하다고 본다. 미국인들은 불평등 수준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승이동 기회보장 정도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습자본주의가 덮쳐 실력주의로 불평등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과연 ‘어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가
불로소득주의를 넘어, 공공이 미래
윤석열 리스크와 ‘미완의 부활’ 조국
결론이 이렇다. 한국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 수준이 높고 시민들의 불만도 강하며, 자본의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에 대한 노동의 저항도 강력하고 시민들의 상대적 공정성 원칙에 대한 헌신도가 높고 공정성 원칙 위반에 대한 응징 의지도 강하다. 한국의 불평등 체제는 소수의 최대 수혜자들이 불만이 누적된 압도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촛불항쟁이 우연히 발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닌 것은 한국의 불평등 체제가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체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시민들 불만이 촉발 요인을 만나면 또다시 제2, 제3의 촛불 항쟁으로 분출할 수 있다.
이 책의 핵심명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한국의 불평등 체제는 불안정하며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절반만 성공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시민들은 저자의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큰 토론거리다. 한국 불평등 연구의 새 장을 연 이 책은 불로소득 부자를 위한 여야의 감세 공모와 수저계급사회 유지 기도에 분노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이 그랑 콜레오스를 시작으로 올해도 한국 시장에서 신차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며 2024년은 프랑스 감성으로 무장한 르노의 본격 귀환을 알리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2020년 3월 XM3(옛 아르카나) 출시 이후 4년 만에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신형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27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한국 언론과 만난 드블레즈 사장은 그랑 콜레오스는 온전히 한국 고객들을 위해 2년여 기간의 집중 프로젝트를 거쳐 탄생한 작품이라며 엔지니어 출신인 내가 봐도 기술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들여 만든 차량인 만큼, 탁월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샤넬, 디올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들 브랜드는 그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라며 우리도 르노라는 본연의 가치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가 최근 모든 차종에 프랑스 르노 본사의 엠블럼인 ‘로장주’를 탑재하면서 본격적인 ‘프랑스차’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랑 콜레오스도 프랑스 르노 본사가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콜레오스’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랑 콜레오스라는 이름이 한국인 귀에 쏙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지적에 드블레즈 사장은 한국인들에게 편한 발음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명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다. 르노 그룹 전체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한국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드블레즈 사장은 그런 점에서 2024년을 새로운 르노의 귀환을 알리는 원년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그랑 콜레오스의 타깃 고객은 젊은층이다. 이를 위해 감각적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넓은 실내 공간,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등 편의사양 수준도 대폭 끌어올렸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장착한 웨일 차량용 브라우저를 통해 소비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음악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드블레즈 사장은 경쟁 차종인 현대차의 싼타페, 기아의 소렌토와의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이들 모델보다 앞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D 세그먼트(준중형~중형) SUV 시장에서 한국 고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동급 최대 용량인 1.64킬로와트시(㎾h)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전용 1.5L 가솔린 터보 엔진, 멀티모드 오토 변속기를 결합한 새로운 버전의 E-Tech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대규모 AS 센터를 갖춘 서울 성수동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와 도심형 트렌디 쇼룸(전시장)인 ‘스타필드 수원 매장’ 등을 중심으로 한국 소비자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는 소통 전략도 밝혔다.
전기차 전환 일정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드블레즈 사장은 경쟁사들에 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 출시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시장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들여와도 전혀 늦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르노 그룹 자체가 2009년에 이미 전기차 3종을 내놓은 전동화의 선구자 격인 브랜드라며 내년에 들여올 ‘세닉 E-테크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적시에 한국 시장에서도 르노의 DNA를 장착한 전기차의 출시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를 통해 부산 공장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 도미니크 세나르 르노그룹 회장이 최근 부산 공장을 찾는 등 르노 본사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 시장에 이어 유럽 등 30여개국으로 그랑 콜레오스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7월7일까지 열리는 부산모빌리티쇼 부스와 전국 전시장에서 그랑 콜레오스 사전예약을 받는다. 고객 인도는 올 3분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