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뤄지는 ‘범죄 인지’ 과정은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범죄 인지 과정을 사실상 ‘수사 개시’에 준한다고 본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범죄 인지가 곧 수사 개시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공문은 ‘범죄의 인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즉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인지통보서에도 피의자, 범죄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인지 단계부터 혐의자를 특정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혐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외압은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5월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공문 내용은 이 같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국방부 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사실을 특정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문 내용이 혐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던 유 법무관리관의 말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던 이 전 장관 말과도 차이가 있다며 공문을 근거로 혐의자를 줄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피해 입은 폴란드인 생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생존한 폴란드인 피해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은 (나치의 폴란드) 점령기 수백만 명 희생자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의무를 인식한다며 1939∼1945년 독일의 침공과 점령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에 앞서 폴란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독일 베를린에 짓기로 했다. 숄츠 총리는 추모관에 대해 망각을 거부하는 징표이자 미래를 위한 알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시기와 규모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숄츠 총리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포함 12명의 장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바르샤바를 찾았고, 폴란드에서도 총리 포함 다수 내각 인사들이 협상에 참여했다. 이같은 방식의 양국 정부 간 협의는 2018년 1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독일은 폴란드가 1953년 옛 소련 영향력 아래에 있을 당시 동독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포기한 만큼 법적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치 피해 배상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거듭 걸림돌로 작용하자, 생존 피해자 지원, 추모관 건립 등 적극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는 과거 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 정권 시기 독일에 배상금 1조3000억유로(약 1936조원)를 요구하는 등 독일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다 지난해 친 유럽연합(EU) 성향 폴란드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전적 배상 요구 규모가 줄고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다. 투스크 총리는 양국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제스처는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독일의 지원 의사를 높이 평가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특히 국경을 접한 양국은 폴란드에 친 EU 정권이 출범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대러시아 방어라는 접근법을 공유하며 급속히 가까워졌다. 투스크 총리는 독일과 폴란드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웃 나라로서, 나토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파트너로서 지지하는 바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프랑스와 함께 올 들어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며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 활성화도 시도하고 있다. AP통신은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극우파 집권 가능성이 나타난 가운데 독일과 폴란드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