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을 때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횡재세 도입을 당장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업들의 기여금·출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계에서는 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감세 정책으로 후퇴할 게 아니라 본격적인 증세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횡재세 세목을 신설하지는 않고 기업들의 기여금이나 출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횡재세를 당장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횡재세 세목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내던) 기존 기여금이나 출연금을 강화해 횡재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지난 4월22일에도 횡재세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외부 요인으로 초과수익을 올렸을 때 매기는 세금이다. 스페인·헝가리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위기와 유가 상승을 계기로 2022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EU는 화석연료 기업이 직전 4년 평균보다 20% 넘게 거둔 초과이윤에 대해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최소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쓴다.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법안을 추진했다. 금융회사가 거둔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치 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수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기여금’으로 거두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행법 내에서도 정유업계나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와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거둘 근거는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유가로 이익을 본 정유업계를 상대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있다. 은행 등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햇살론(저소득·저신용자 대출 프로그램), 소액생계비대출 등의 재원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 조항 활용한 ‘출연금 부과’전문가 횡재세 도입 취지 퇴색
민주당은 일단 정부에 이 같은 현행법 조항 활용을 촉구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별도 입법을 통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임광현 의원이 단장을 맡아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공정조세체계를 위한 논의기구’(가칭)를 발족할 방침을 세웠다. 이 기구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과 함께 횡재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보 학계에서는 야권이 높은 횡재세 도입 여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증세 정치’를 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유업계와 금융업계는 이익을 보고 영세 자영업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손실을 봤는데, 정치권이 횡재세를 거두면 약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증세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횡재세 도입 찬성 여론은 70.8%에 달했다.
나 교수는 사실상 과세나 다름없는 부담금 부과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는 기여금이나 출연금에만 기댄다면 횡재세 도입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로 후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횡재세 부과 방침에서도 후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3년 전쯤, 가족 여행을 떠났을 때 일이다. 가족과 함께 예약한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보기 위해 커튼을 걷는 순간, 천장 모서리에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벌집이었다. 살펴보는 중에 말벌이 쏜살같이 날아오기에 우리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이를 알리자, 호텔 직원도 놀라 달려왔다. 이후 호텔 측에서 취한 조치는 빠르고 정확했다. 먼저 방을 바꿔주었고,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대원과 함께 벌집을 떼어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호텔 측에서 벌집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이면서도 쉼을 누리기는커녕 내내 불안에 떨며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렸을 것이다. 벌이 벌집을 만든 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호텔 입장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해도, 벌집이 있다는 걸 인지한 이상 호텔 측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의적 의무가 생겨난다.
올해 초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서울대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익명의 가해자가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협박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건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를 직접 쫓았고, 이윽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붙잡아 직접 경찰에 넘겼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그가 저지른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등장하는 듯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된 원본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것도 10여명의 사진을. 출처는 바로 카카오톡이었다. 카카오톡은 상대의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프로필 사진을 조회할 수 있다. 열람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프로필을 캡처할 수도 있다.
효율성이 높아지면 더 적게 일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찍을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나
의료 플랫폼이 의료 공백 대안인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제한도 제약도 없는 캡처 기능. 이러한 요소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지어 그런 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마저도 카카오는 이미 알고 있었다. 2019년 여성신문의 취재 보도에서 카카오는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 있고 사용자 보호를 우선시하지만, 스마트폰 캡처 기능은 개인적인 사용이기에 이를 서비스로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는 ‘기술적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고도 했다. 다시 말해 기술적으로는 캡처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웹툰만 해도, 웹툰을 캡처하여 불법적으로 퍼 나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화면을 캡처할 경우 화면이 하얗게 촬영된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 사건 후 카카오톡에는 멀티 프로필이 생겨났다. 멀티 프로필이란, 내가 지정한 사람들에게만 내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 기능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캡처는 유효하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보도된 후, 지인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얼굴 사진을 속속 내렸다. 그외에도 많은 사용자가 프로필 사진을 불안해한다는 기사마저 보도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캡처가 가능하다. 여기 벌집이 있다고, 실제로 크게 다친 사람도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는데도 왜 그들은 벌집을 치우지 않는가. 카카오는 캡처의 유해성도, 기술적 해결책도 알고 있다. 다만 하지 않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아비 총리가 5년 만에 한국을 방한한 것을 환영하며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비 총리는 한국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개발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이어, 2023년 10월 체결한 ‘무역촉진프레임워크’가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비 총리는 한국이 그간 에티오피아의 전력망 구축, 도로 건설, 하천 정비 등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 에티오피아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광물 개발과 방위 산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의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포함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