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창원산단을 포함해서 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라며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언론 등을 통해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가 윤 대통령의 공식 발표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산단 선정은) 토지에 대한 인허가·형질변경 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에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오전 4시 34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금성호(129t)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승선원 27명 가운데 15명을 구조해 한림항으로 이송했다. 12명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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