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조만간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등을 삭제하는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당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고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짓고 있다.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면 남북 관계 단절을 제도화하는 것이 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러 조약 비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한반도의 냉전적 정세를 고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를 언급한 만큼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헌법개정안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측 보도에는 대외·대남 메시지가 없었고 회의 의제에 군사 분야도 담기지 않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민 군대와 전체 공화국 무장력의 군사 정치활동 방향을 밝혔다고 전했을 뿐, 군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도 6월 상반기 점검 전원회의에서는 대남·대미 메시지가 별로 없었다며 다만 최근 유동적인 안보 정세를 감안할 때 대남·대미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나 비공개 가능성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군사적 평가와 북·러 조약의 세부 이행 조치 등이 논의됐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대신 내부 민심을 고려한 듯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 내용은 강조됐다. 이날 통신의 관련 보도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28차례나 등장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년의 경제 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봐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전문부서장에 여성이 처음 기용된 것도 눈에 띈다. 통신은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으로 김정순 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인 ‘C커머스’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e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 밖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 가격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위치정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 사생활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알리·테무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전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전날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올해 초 대전지역의 한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할 당시 A씨로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여성과 A씨를 불러 사실 관계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자 소명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진보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제명 조치와 A씨의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A 시의원의 상습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고 시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해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성범죄 강력 처벌을 외칠 처지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