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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1-09 15: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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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올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만 취업하고, 절반 가까이는 대학 진학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큰 현장실습 사고 이후 줄어든 취업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질 등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6일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6만3005명 중 취업자는 1만6588명이었다. 올해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6.3%로 2022년 29.6%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진학자, 입대자 등을 빼고 계산한 취업률도 올해 55.3%로 2022년(57.8%)보다 낮아졌다. 특히 서울(50.4%)·경기(51.9%)·인천(49.9%) 등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았다.반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020년 42.5%에서 올해 48%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졸업자 5명 중 1...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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