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쿠팡 주식 1500만주를 매도한다. 쿠팡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첫 주식 매각이다.쿠팡은 6일(현지시간) 김 의장이 ‘클래스 B’ 보통주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해 1500만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보유주식 200만주는 자선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주식 매각 절차는 오는 11일 시작돼 내년 8월29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이날 종가(주당 24달러) 기준으로 계산(환율 1400원)하면 매각액은 5000억원대 규모다. 주식 매각 이유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한 재정적 목적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계획된 거래 규모는 김 의장의 쿠팡 보유주식(1억7480만2990주·클래스 B 보통주) 수량의 1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일반 주식인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할 ...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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