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을 정비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시 내놓았다. 민주당은 1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여론전도 강화했다. 22대 국회 초반 ‘특검법 강공’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켜야 할 때라며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엔 지난 3월 21대 국회에서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 내용이 그대로 포함하면서 일부 의혹을 추가했다.
당시 권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특검법의 확장판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던 첫 특검법 대상에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 수사 대상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그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검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아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권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로운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기존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추천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뭉개왔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