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국 소녀상 154개 중 106개 ‘관리 조례’ 없어단체장이 훼손 방지하고 보수 예산 지원 규정전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 154개 중 106개는 지자체에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가 없다.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발의됐다. 박미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남도의원 61명 중 36명이 이름을 올렸다.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조형물이 훼손이나 ...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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