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얼마 전 치솟는 금값 취재차 찾은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사장님에게서 호통을 들었다. “지금 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생이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거 안 보이나 봅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은방 사장님들도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지레짐작은 착각이었다. “김건희를 백날 외쳐본들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맞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그가 공식 라인에서 물러난다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초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윤 대통령의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말의 상찬’이었다. 국무총리 대독이라는 형식은 둘째치고 내용만 보면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 혁파’ ‘국가 성장동력 되살리기’ ‘징벌적 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자동차 수출 최고치 경신’ ‘고용률 역대 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국민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으로 미·일 관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일본 측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트럼프 시대’ 일본의 첫 과제로는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부담 증가가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주방위군협회 총회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비율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를 두고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2년 개정한 방위 관련 예산이 GDP 2%다.일본 경제·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율 10~20%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공약은 일본 자동차 기업의 ‘출혈’을 동반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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