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과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인스타 팔로워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 조정과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와 환류 요구 등 실질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와 전기료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배달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합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법 개정에 당정이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불법대출을 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피해 수습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유가족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 25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 지원과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치책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