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일 첫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측은 ‘안보·방위 파트너십’도 체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한·EU 관계, 북·러 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양측은 회담 이후 ‘러·북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데 이어 병력을 파견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양...
2024 대선에서 대패한 미국 민주당이 반성과 함께 결과를 받아들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 실패, 경제 문제 대처 미흡 등 패배 원인 분석이 이어졌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패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표출됐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가 대선 후보 사퇴를 결정한 시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올해 중순까지도 선거 운동을 이어왔다. 지난 6월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참패하고 3주가 지난 7월21일에야 후보직을 내려놨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갑작스레 등판했다.한 민주당 기부자는 “바이든은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그는 (건강 상태를) 감추지 말고 훨씬 일찍 내려 놨어야 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아무도 그에게 ‘아니오’...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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