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로에 전차의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언덕을 쌓았다고 4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북쪽 경의선·동해선 일대에 설치한 대전차구(전차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와 토성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철로를 폭파했다. 이어 지난 2일까지 경의선·동해선에 각각 병력 300~400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경의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로 대전차구를 만들었다. 깊이 3m·좌우 길이 120m다. 대전차구 북쪽에는 높이 11m의 토성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대전차구와 토성 사이에는 1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세웠다. 옹벽은 토성의 흙이 대전차구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동해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깊이 5m·좌우 길이 160m의 대전차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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