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200억원대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 대표를 불러 채권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큐텐 싱가포르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120억원씩이다. 위메프의 경우 큐텐 본사가 약 67억원, 큐텐테크놀로지가 약 52억원의 채권을 각각 신고했다.티메프는 지난달 10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2주에 걸쳐 이의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았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삼엄한 분위기 속 막을 올렸다. 백악관을 비롯한 주변 건물에 철제 펜스가 들어섰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다. 희망과 기대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퍼져 있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의 이상에 비춰보면 선거는 ‘애국심의 순간’이자 ‘투표함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시간’이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선 정치폭력과 암살 시도, 반대자를 향한 보복 경고 등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우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선거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NYT와 인터뷰한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투표소에 향한다”고 답했다. 긴 선거 기간이 마침내 끝나간다는 데 안도하는 이도 있지만, 선거 당일과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을 두고 밑바닥부터 깔린 불안을 떨치긴 어려워 보였다고 했다.미국을 뒤덮은 불안과 두려움은 격동의 4년을 거치며 깊어졌다. 100만명 이상의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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