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교통사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구 고령화 속도보다도 빠르게 늘고 있고, 정부도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자료를 보면 센터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의심 신고는 793건이었지만 실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교통사고는 0건이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 민관 합동조사를 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36건과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에도 113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두 자릿수로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통량이 적었던 2022년에는 15건, 올해는 5월까지 3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 수사가 원칙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함께 조사하기도 한다면서 급발진 여부는 사고기록장치, 사고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7%에서 17.1%로 높아진 고령 인구 비율 증가 폭(5.4%포인트)의 2배가 넘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9.2%까지 높아졌다.
교통사고 유형 중 통상적으로 운전 미숙으로 볼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764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128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60세 782명(21%), 21~30세 487명(13%), 41~50세 485명(13%) 순이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나이 차별’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를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된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아파트가 지난달 200억원에 거래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94㎡ 1층은 지난달 4일 200억원에 팔렸다. 2021년에 같은 단지 273.41㎡가 84억원에 거래된 후 3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이번 거래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최고 매매가 기록은 2년8개월 만에 경신됐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공개됐다.
직전 최고 가격은 2021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 273.64㎡의 185억원이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용산구 파르크한남 268.67㎡가 지난해 8월 180억원에 팔린 게 최고액이었다.
다만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시그니엘 레지던스) 483.96㎡(68층)가 지난해 11월 240억원에 팔린 게 여전히 최고가 거래이다.
나인원한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총 341가구 규모로 세워졌다. 고분양가 논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양 보증을 해주지 않자 시행사는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원(월 임대료 70만∼250만원)이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원에 분양 전환됐다.
나인원한남 244.72㎡의 공시가격은 106억7000만원으로 국토부가 공개한 올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서울 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 16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