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그럼 이게, 허위사실이 뭔가요?” “허위사실이 공소장에 파묻혀 있어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서증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한숨) 제가 (검찰에) 부탁드린 건 각종 언론 기사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이 뭐냐는 건데….”‘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이 때 아닌 ‘허위사실 찾기’로 공전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적어내자 재판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나서면서다. 네 차례 열린 공판 때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2032년 달에 보낼 무인 착륙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달 착륙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추진돼왔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착륙선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우주청은 항우연과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에 대한 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달 탐사 2단계 사업 목표는 무인 형태로 운영될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과 월면 탐사 능력 확보, 달 표면 연착륙 실증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다.달 착륙선 발사 시점은 2032년이다. 과학 탐사 목적으로 착륙선에 실릴 장비와 정확한 착륙지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달 착륙이라는 목표는 2022년 윤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천명한 바 있다.현재 한국은 달 탐사 1단계 사업을 진행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2%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대단히 신중한 예산으로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건전재정의 예외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부채를 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을 하는 사람은 편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년 세대한테 현 세대가 ‘우리가 쓰 고 난 거, 젊은 세대가 다 뒤에 갚으세요’라고 하는 정말 넘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두고는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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