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신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전주지검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연락처까지 압수했다는 취지로 법원...
상품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3분기까지 2년 반째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 분야에서도 서비스업생산 지수가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불변·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10개 분기째 줄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감소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1년 이상 쓸 수 있고 주로 고가 상품인 내구재 판매액지수는 2022년 1분기(-2.4%)부터 올해 3분기(-0.4%)까지 지난해 2분기(0.5%)를 제외하고 매 분기 줄었다. 승용차는 올해 들어 1분기(-8.4%)와 2분기(-13.2%)에 큰 폭 감소했고, 3분기(-1.4%)에도 반등하지 못했다. 가전제품도 20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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