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검사 4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표결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직접 국회로 소환해 탄핵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게 맞는 말 같다면서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앞으로 얼마든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탄핵소추 근거로 들었다.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다. 김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한 의혹을 받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당론 의결에 이견이 없었다(윤종군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하지만 물밑에선 비판적인 의견도 감지된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중요 사안에 ‘방탄 사안’을 끼워넣으면서 특검법 처리의 진정성이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수사 관련이라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검찰 쪽 논리도 먹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의결하지 않고 상임위 조사를 먼저 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의결하지 않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은 민주당의 광기 보복 탄핵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중독 말기라며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건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