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3일 만에 동의 5만명‘김진표 회고록’ 이후 폭증
별다른 카드 없는 대통령실국정 운영에 부담 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 속도가 빨라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국정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음모론 논란 등 악재까지 이어지자 탄핵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터부시됐던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74만3468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동의는 지난 27일부터 급속도로 빨라졌다. 이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됐고 23일 요건인 5만명을 넘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다시 사흘 뒤인 지난 27일 오전 8시 23만명을 넘어섰고, 이날엔 74만명을 넘었다.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자 청원 동의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 동의를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꾸준히 1만명 이상이어서 청원 동의자는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4·10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고,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등 탄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친윤석열 대 비윤석열 혹은 반윤석열’의 구도로 치열하게 치러지는 상황은 탄핵안 표결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책으로 자체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한동훈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원희룡 후보 간 대결 구도는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실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진은 하겠지만 역풍만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더 봐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반전 카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는 느껴지는데 정작 국정 운영의 변화는 별로 없다며 ‘노무현 케이스’를 생각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테고 역풍이 불면 동력을 찾으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2일 결심 공판이 열리며 마무리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 재판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 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다음 달 중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에 더 관심이 쏠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바다만 보고 온 비진도 낭만 부부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비진도에는 낭만 부부가 산다’ 편이 방영된다. 비진도는 안 섬과 바깥 섬이 모래톱으로 연결된 모래시계 모양의 작은 섬이다. 이곳 외항마을에 문영일씨와 최은선씨 부부가 살고 있다. 그들은 바다 하나만 보고 오래된 펜션을 인수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손봐야 하는 펜션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낭만을 잃지 않는 그들의 삶을 만나본다.
시트 분해 등 더 복잡한 ‘특수 세차’
■PD로그(EBS1 오후 9시55분) = ‘이PD는 세차왕’ 편이 방영된다. 특수 세차에 도전한 이동윤 PD. 그는 쓰레기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묵은때가 쌓여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차를 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점차 ‘세차의 맛’을 알아간다. 일반 세차와 달리 특수 세차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방송은 얼룩 제거뿐만 아니라 시트를 분해하고 냄새까지 제거하는 특수 세차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