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항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피고발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5월24일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대상 중 전·현직 검사들도 있었는데, 엄희준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엄 지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다른 전직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무선 통신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무렵 당시 유 전 회장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보가 있어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국방부, 검찰 관계자 15명은 ‘혐의 없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처분을 내렸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앞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이번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재항고 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재항고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두 사진은 1971년과 2023년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복궁 경회루(慶會樓)를 담고 있다. 경회루의 외관은 50여년의 세월 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1971년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1층의 돌기둥에 청색과 황색 천을 씌어 놓았다. 경복궁 근정전의 서북쪽 연못 안에 있는 경회루는 조선시대 때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누각이다.
처음 경복궁을 지을 때 작은 누각이 있었으나, 조선 태종 때인 1412년 연못을 확장하면서 누각을 다시 크게 지어 경회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경회루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돌기둥만 남았다가, 270여년이 지난 고종 때인 1867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다시 지었다. 연못 속에 사각형의 섬을 만들어 그 위에 누각을 세웠고, 돌다리 3개를 놓아 육지와 연결하였다. 돌다리 가운데 사진에 보이는 가장 남쪽의 다리가 폭이 가장 넓어 임금이 이용하였다. 정면 너비가 34.4m, 측면 너비가 28.5m의 경회루는 한국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1층 바닥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고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으며, 누각을 떠받치기 위해 세운 48개의 돌기둥은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에 따라 바깥 돌기둥 24개는 네모나게, 안쪽 돌기둥 24개는 둥글게 만들었다. 바깥쪽의 24개 기둥은 24절기, 그리고 24방(方)을 상징한단다.
북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연못 위에 아름답게 서 있는 경회루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건축물로,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경복궁 내에서 국내외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 관광객들은 서울 최고의 볼거리로 경회루와 창덕궁 비원을 꼽았다. 경회루는 여러 역사적 사연을 담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455년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준 현장이며,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연산군이 향락을 좇은 장소이기도 했다. 나라를 뺏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의 단골 연회장으로 쓰였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미국의 한 신문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경회루가 기울어져 연못에 침몰하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만원권 구권 지폐의 뒷면에 경회루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 이 칼럼에 게재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진은 셀수스 협동조합 사이트(celsus.org)에서 다운로드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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