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여실장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 1일 청사에서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고자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이색 전시회에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들이 선보였다.충격적인 불법주차 사진도 여럿 보였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부산진구 조방 앞 교차로 한가운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불법 주차된 사진이 공개됐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주인은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떠났다”며 “안이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을 직각으로 세워놓은 차량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불법 주차된 차 탓에 학생들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려 인도로 걸어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됐다.도로 가운데 경차 한 대가 주차해 있어 트럭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사진도 있다. 점포가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차 한 대가 가운데서 버티고 있다. 당시 양옆에 있는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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