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올해 농업재해만 13건…농민단체 “생존 위협”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과 어민 등에게 ‘기후재난지원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기후재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올해 기후재난으로 농어민들의 생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전남도는 정부에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남에서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겨울부터 가을까지 발생한 농업분야 재해는 벌써 13건에 이른다. 대설과 한파, 호우, 일조량 부족, 이상저온, 우박, 강풍, 폭염, 벼멸구 창궐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재해 복구비만도 565억원에 달한다.고수온으로 인한 바다 양식장의 피해도 컸다. 전남에서는 어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벌인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검찰은 서씨의 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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