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장구간은 2016년 1월30일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고 약정했다. 또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 하도록 했다.경기철도는 약정 6년 차 이후의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무임소송 ...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약 1만명의 병력 가운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들 북한군 병력(8000명)은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오스틴 장관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푸틴의 군대가 이들 북한 군인들에게 포병 및 무인기(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