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소하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일상생활과 취업이 가능한 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신체장애인 대상 자립정착금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자립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정신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장애인도 재정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 계약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층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자립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임대주택도 지원해왔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93가구인 지원주택을 올해 116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정신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보증금이나 가전·가구 등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15명이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금 2억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자립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자립유지서비스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자립정착금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입찰 등에서 사전에 입찰자를 정해놓는 등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방음방진재·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적발 기업들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놓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 회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담합 관련 매출액 합계는 276억7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담합 업체에는 업계 ‘선도 업체’로 불리는 유니슨엔지니어링 등도 포함됐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국내 건설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고, 품목 구매 비용이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 사이트 업주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법원 판결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불법 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35억5000만원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 선전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3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한 매달 1억원은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을 산정했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000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하기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먼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당시 A씨는 월 경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답했는데,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가 34개월 동안 월 1억원의 경비에 상당하는 3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 경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도박 사이트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 여유 자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통해 경비를 조달하는지 등이 확실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1억5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받은 수익금 몫은 2억~3억원 정도이고, 도박 사이트 지분 70%를 이전해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수익을 추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계산의 기초로 삼은 3억2000만원은 진술에 따른 수익금의 범위 중 큰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익금을 받은 기간에 공범들과 여러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가 순차 폐쇄했으므로 각각의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판례는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은 증거능력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진술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징액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