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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2 16: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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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최근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폭발 참사에서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중 18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동료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반면, 사측은 비상구에 대해 “상시적·지속적으로 교육 중”이라고 말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처럼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안전교육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산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이는 피고용자인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자 측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커스는 인적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그는 해외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국이 과감한 개방 정...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의 위헌 선언으로, 국회는 2025년 말까지 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으로써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에 공감한다.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재산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가족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됐다. 가족 구성원들이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전제 조건이지만, 지난 70년 동안 사회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친형 부부...
21세기가 도래하여 사회의 생산 시스템이 첨단기술을 맘껏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다. 1990년대 원진레이온 공장 마당에서 그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통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지켜본 적이 있다. 그래도 미래의 노동은 달라지리라 기대했다. 당시 사건은 한국 초기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뒤늦게 터져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일하다가 여럿이 죽는 것은 산업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점점 사라질 것이라 낙관했다. 날로 세련되어지는 건물과 사람들을 보며 나는 생산현장도, 노동도 달라진 줄 알았다.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은 일하다 죽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무려 598명. 숫자의 무게가 무겁다. 조사 대상 사건에서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은폐된 죽음도 상당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번 화재사건에서 돌아가신 스물 세 분 중 열 여덟 분이 이주노동자라는 것은 충격을 주기보다 이미 알려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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