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의 사후 관리에 드론을 투입한다. 대규모 사업장들이 개발 당시 약속한 환경피해 저감 약속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보다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드론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골프장, 관광개발지, 어항, 도로건설현장 등 66곳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이 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장이 약속했던 환경 피해 저감 방안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명의 각 분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52명의 각 지역 읍면동 대표로 이뤄진 명예조사단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준수 여부, 기존 지적 사항의 조치 여부, 사업장 안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한다.
제주도는 이같은 기존 사후관리조사 시스템에 드론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보다 정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석산개발사업 4곳에 대해 드론을 시범적으로 투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장 주변 상공에 다중분광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정밀 촬영을 한다면서 촬영 영상은 지도화, 다중분광 분석, 3D 모델링 등의 과정을 거치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되는데 이같은 정밀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개발 전후 모습,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드론 투입으로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한 확인과 식생 활력도 분석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장이 협의 내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내 원형보전지역와 생태복원지 훼손 여부 등의 사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165ha(5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상반기에는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한라산 골프장,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조사를 했다. 하반기에는 에코랜드 개발사업과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조사를 드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과 같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조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서 드론을 이용해 부속도서인 마라도·비양도에 생필품과 지역특산물을 배송하는가 하면 해양 쓰레기 감시와 이송, 공유재산 실태조사, 해수욕장 내 구명 튜브 투하,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 단속, 한라산 모니터링 등에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드론을 이용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사업자가 협의내용 준수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 등 국회에 대한 강제력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공개 입장문을 낸 데는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침해가 최근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야당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야당이 단독으로 연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잦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이 총 22번 이뤄졌다. 집권 2년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12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