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철학 연구자 A씨는 최근 중국 여행을 한 김에 유학 시절 옛 지도교수에게 연락했다. 간만에 학교를 둘러보고 싶었지만 약속은 학교 밖 찻집으로 잡았다. 캠퍼스에 들어가려면 학교 당국에 방문 목적 등을 신고하고, 지도교수가 나중에 자신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보고해야 하는 등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어서였다. 그는 지도교수가 ‘통제가 심해졌다. 갈수록 엄중해진다’는 말만 하고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며 7년 만에 만났는데 중국의 변화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중국 관련학과의 B교수는 2020년 1월 이후 중국에 간 적이 없다. 그는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뒤 중국에 가고 싶었으나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반간첩법’이 새로운 걸림돌이었다. 그는 간첩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e메일이나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중국 당국이 들여다볼 가능성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방문해도 중국 학자들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1일은 중국에서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의 안보 및 국가이익과 밀접한 문서, 사진, 데이터 등의 촬영·저장·역외 전송 행위에 대해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공포 즉시 큰 논란이 됐다. ‘불분명한 법 조항’과 ‘자의적 법 집행’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 역시 반간첩법의 영향이라고 평가받는다.
1년이 지난 현재 반간첩법은 외국인의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외국인 투자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불분명했던 해외 데이터 전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기업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데이터보호법, 기밀보호법 등 반간첩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도 계속 제정하고 있다.
학계는 반간첩법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학술교류 기회가 사라지고 있으며, 중국학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전에도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 톈안먼 항쟁, 문화대혁명 등 중국에서 민감한 주제로 여기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국 방문이 불허됐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한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중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공안당국이 직접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를 문제 삼는 일도 있다고 전해진다.
반간첩법 시행은 학계 분위기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국내 중국 관련 연구자 C씨는 코로나19 때에는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대면 접촉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연구자들도 온라인에서는 발언을 극히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간첩법 시행 이후 토론회 섭외도 쉽지 않다. 정상적 학술교류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국내 4년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D교수는 세부 분야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사회과학은 확실히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반간첩법 말고도 중국이 안보를 강조하면서 내놓는 여러 메시지들, 가령 최근 ‘대만 독립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며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학자들도 중국 국내 정치는 아예 연구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안보 때문이다. 하지만 안보를 강조하는 경직된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지중파(知中派) 지식인들의 입지를 좁히고 반중 성향 지식인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B교수는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은 미국의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2018년 1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다. 미 법무부는 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산하에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중국의 해킹이나 스파이 활동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계 교수들이 간첩으로 몰려 해직·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B교수는 최근의 라인야후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권력 사용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만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 속에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중국 연구자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시각을 전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미국의 중국 연구자 100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 끝없는 군비 경쟁 대신 협력을 추구하자는 내용이었다. B교수는 중국 당국은 중국에 비판적 해외 학자들을 예의 주시하지만 정작 이들이야말로 악의적 비판을 하지 않고 중국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비영리 국제교육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부하는 미국인 수가 2018~2019학년도 1만2000명에서 2020~2021학년도 382명으로 줄었다.
네덜란드 레이던대학의 저명한 중국학 연구자 프랑크 피에케는 최근 홍콩계 독립매체 단전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서방 국가의 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싱크탱크 보고서는 종종 중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슬프게도 요즘 유럽 중국학계에서는 중국어를 아는 것조차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전했다. 피에케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간부와 인재 양성 시스템 연구의 권위자이다. 그 역시 6년째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D교수는 현재 중국은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공공외교나 소프트파워를 통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과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이 ‘총체적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내, 개선될 수도 있는 이미지를 다시 갉아먹는다며 이는 결코 중국에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혼할 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15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B씨와 2019년 이혼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아 소극재산(채무)을 일부 공제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A씨의 채무 때문이었다. A씨의 퇴직급여를 포함해도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승인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연금도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자기 생각했어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된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사진)이 당선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 신임 회장은 27일 교총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교총의 모든 선생님께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박 회장은 2013년 한 고등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은 뒤 인근 중학교로 전근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박 회장의 징계 사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다.
박 회장은 당시 특정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 얼굴 한 번 마주치기 어렵지만 자기를 떠올리는 일만으로도 행복해요 자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같은 내용을 적었다.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우연히라도 스쳐지나가며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썼다.
교총은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수석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교총은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회장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