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피자 국민연금 개혁은 어렵다. 두 가지 모순된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보면 연금 지급금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세대 간 불평등 해결에는 지급액은 고정하고 납입금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이 모순된 과제를 저출생 환경에서 구현해내야 한다. 완벽한 해결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래 모든 정책은 모순된 가치 속에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다. 세금을 걷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나 국가지출도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으로 부작용을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그동안 국민연금 전문가는 소득보장 강화파(1안·더 내고 더 받기 안)와 재정 안정론파(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해왔다. 그런데 이범 교육평론가는 지난 5월28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1안, 2안을 모두 부정하며 제3안과 제4안을 제시했다. 제3안은 GDP의 1% 돈을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넣고 연금 수익률 6%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선제적 재정 투입으로 기금...
대통령실이 1일 밝힌 정무장관 신설의 명분은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강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국회 대화 창구를 늘려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장관 신설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리 만들기 아니냐”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15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호영 (국민의힘)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함께 일했다”며 “제 평가입니다만 그 당시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정무장관 신설은 총선 참패 뒤 조직·인적 개편의 방점을 정무 기능 강화에 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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