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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2 09: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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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컴퓨터매장 구조적 문제에는 손도 안 대 ‘보여주기식 대책’ 비판 비등“세금으로 플랫폼 이익 보장” 배달앱 규제·감시기구 요구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 행위엔 눈을 감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다.1일 기자와 통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보장하는 세금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대책이 배달...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단돈 3만원을 내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차 컨설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총 5회로 진행된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3월 1차 컨설팅이 이뤄졌는데 이 회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컨설팅을 하는) 민간기관에 주지 않아 6월에 (하기로 한 2차 컨설팅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가들이 중소 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셀은 올해 초 컨설팅(위탁형)을 받겠다며 신청을 했고, 지난 3월28일 1차 컨설팅을 받았다.컨설팅을 하는 민간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는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사업장 규모에 ...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를 7월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사용하면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천 10개 군·구에 있는 중소상생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에서 결제하면 최대 17%의 캐시백이 지원된다.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e-음 카드 신규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e-음 카드 캐시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5%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 e-음 카드 가입자는 246만명, 올 1~5월 결제액은 1조원이다.인천시 10개 군·구 중 강화·옹진군에서만 캐시백 10%를 지원하는 것은 두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강화·옹진군은 광역시 소재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인천시는 인구감소지역에 두 지역을 포함할 것으로 건의, 올초 행안부가 지침을 변경해 두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분류했다.이에 따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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