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는 와중에 이사 선임 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의결은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속도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장 급한 사안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 직무 정지 시에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이후 선임안 의결 등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없다고 했으나 이날 출·퇴근길에는 취재진 및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선임 절차에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처리하게 됐다고 했다.
안형준 MBC 사장이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과 관련해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한 안건은 각하됐다. 방통위는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을뿐더러, 이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지적되는 데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며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민주당이 적반하장 탄핵소추에 이어 방통위를 물리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지금의 방문진은 오로지 이재명 당선과 민주당을 위한 편파 조작 방송이라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의 취지와 운영원칙, 다수결 기본 원리에 대한 상식,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존재 이유를 모두 부정했다며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21일 종료돼 가장 이르다. KBS 이사는 같은 달 31일, EBS 이사는 9월14일 종료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공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공개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는 김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말했다고 기술했다.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김 전 의장이 책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유가족들은 28일 극우 유튜버나 했을 법한 말을 윤 대통령이 실제로 했다면 ‘충격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기 힘든 모욕이라며 유가족 측은 사고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2차 가해를 방지해달라 요구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충격이라고 말했다. 고 이지한군 아버지 이종철씨는 참사 직후 대통령 면담을 계속 요구했지만 유가족과 만나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고 유연주씨 아버지 유형우씨는 이런 의혹이 진상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참사 당시 대응이 왜 미비했는지, 참사 이후로도 왜 희생자들이 범죄인 취급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할 수 있게 더욱 명명백백하게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에 있으나 국회의 조사위원 추천 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인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마무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1차 제정 시도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5월2일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입법에 성공했다.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원 이상 줄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자 세수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2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저조로 15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1~5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1년 전 43조6000억원에서 올해 28조3000억원으로 35.1% 줄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2위 기업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0%, 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씩 인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씩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6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감소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3000억 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 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낮아지자 내부적으로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를 내린 것은 올해로 3년째다. 다만 재추계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더 줄여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지난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줄인 367조3000억원으로 낮춰잡은 바 있다. 국세수입 목표치를 더 낮추면 세수 펑크는 그만큼 덜 나고 국세수입 진도율을 달성하기도 쉬워진다. 다만 이 경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지출 자연분 증가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 4월 기준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4월 나라살림 적자는 64조6000억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등 3대 감세를 추진 중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까지 하면 국가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 우려가 커지는데 세수 재추계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