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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2 03: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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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진영 간 공방이 뜨겁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재직 이전의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출석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장관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상의 불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선 주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헌법 84조 논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준거점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27일 완료됐다. 국회 개원 28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주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 간 경선을 실시해 주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했다.주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이번 22대 국회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대화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서로 역지사지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선출됐다.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는 작업장 내 방염처리나 비상구·피난통로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위험이 큰 리튬 1차전지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아리셀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면, 화재가 난 3동을 포함한 아리셀 공장 4개 작업장에는 방염처리가 돼 있지 않았다. 아리셀 3동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길이 크게 번졌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사업장이 매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해 소화·피난·경보 등 설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보고서를 보면 아리셀 공장에는 비상구와 피난통로도 없었다. 피난기구는 안전매트·피난사다리와 유도등 뿐이었고, 피난유도선이나 비상조명등은 없었다. 소화기의 경우 화재가 난 아리셀 3동에는 분말소화기 36개, 청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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