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
울산시는 1일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 경우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때문에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이를테면 대규모 공장은 A동·B동·C동 등 여러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일 경우 B동 건축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 준공도 비슷해 며칠 간격으로 A동과 B동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건물의 사용승인이 처리돼야만 다음 건물준공을 신청할 수 있거나, 두 건축물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공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울산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기업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울산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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