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블루베리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경총은 이번 건의서에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우선 경총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내리는 등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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