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26일 한국 사회를 ‘선택적 인종차별 국가’로 정의하고 서로 다른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규칙을 정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강연에서 한국 정치의 양당제와 소선거구제가 양당 독점, 승자 독식 정치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검문해 논란이 된 극우 인사가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사례와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막말과 혐오 발언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쉬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은 인종차별 피해국인 동시에 가해국이라며 경제·문화가 발전된 선진국 출신 외국인과 저개발국가 출신 외국인을 서열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에 대해 (정치인이) 당선되려면 상대를 찍어눌러야 하고, 극단적 대립과 진영 싸움으로 토론과 대화는 사라졌다며 선거 때마다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고립시키는 혐오 발언이 판을 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혐오와 갈등을 증폭하는데는 현행 정치 제도의 문제도 작용한다고 봤다. 그는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15.7%)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 청년은 5%, 장애인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250만명 이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현 선거제도로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할 수 없다. 제도 마련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미 세계적 흐름을 넘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혐오·차별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혐오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등이 혐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성혐오 범죄’로 인식되게 된 점을 언급했다.
필리핀 출신인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사장은 대학 재학 중 한국인 남편을 만나 1995년 결혼했다. 이듬해 한국에 와 2년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약 30년간 이주여성 인권운동에 나섰고,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돼 국내 첫 귀화 국회의원이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약 4개월간 의정활동을 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베이징시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보증금 규정을 완화하면서 다시 한번 문턱을 낮췄다.
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택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소 계약금도 종전 40~50%에서 30~35%로 낮아졌다.
주담대 금리 하한선은 3.5%까지 낮아졌다. 노후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보상도 주어진다. 시 당국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과 인증된 에너지 절약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신은 이로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들이 모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요건 규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중소도시는 100곳 넘게 주택 대출 규제를 해제한 것으로 집계된다.
광둥성 도시계획연구소 주택정책 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인 리위자는 베이징의 최근 완화 조치, 특히 계약금 삭감이 젊은 주택 구매자와 도시에서 첫 주택을 장만하려는 주민들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4월에도 대대적인 주택 구매 조건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베이징 당국은 2011년 시행한 규정을 완화해 베이징에 호구(호적)를 보유한 기혼 가구는 최대 2채로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베이징 호구를 지닌 1인 가구는 1채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의 부양책에도 중국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71% 하락해 2014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 실적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가 반등한 것과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만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21일 올해 중국 주택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출로 주택을 사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주택 구매심리를 더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