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국외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마저 국외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일 연방정부가 이날 합의한 해당 법 초안은 외국인이 테러 범죄를 묵인·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별도의 유죄 판결 없이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다양하다. 인터넷상에 선동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AP에 따르면 SNS에서 ‘테러 범죄를 미화하고 지지한다는 댓글’을 하나만 달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dpa는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도 법상 문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추방 법안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31일 만하임에서 경찰관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을 공격하던 무슬림 테러범을 진압하다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면서다. 독일 정부는 이후 용의자를 두둔하고 경찰관을 조롱하는 글이 게시되자 강하게 대응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에 앞서 정신적으로 석기시대에 사는 이슬람 선동가들은 우리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면서 독일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아요’까지 테러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독일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좌파당의 클라라 뷩거 의원은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가 ‘좋아요’를 빌미로 개인을 박해한 데 대해 독일 정치인들이 비판한 일을 거론하면서 독일도 (러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이민을 주장하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이주, 공공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며 반이민 정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을 한다. 오는 11월 미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인 데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돼 TV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는 불법 이민자 문제, 고물가, 낙태 등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 간 토론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CNN방송 주최로 90분간 진행된다.전문가들은 이번 토론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다소 우세이긴 하나,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서다. TV토론은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많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20~24일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층 유권자 64%는 이번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에,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재임 기간 불법 이민자 유입에 따른 치안 문제,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서민 생계 악화 등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는 그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도 조기 종식이 가능했다고 공격해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표심에 영향이 큰 낙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 파기는 트럼프 재임기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재편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측의 ‘대선 불복’ 사례 등을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공격할 수도 있다. 양측의 ‘사법 리스크’도 도마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비자금 사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차남 헌터가 불법 총기 구매 등 혐의로 각각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토론 내용보다 누가 더 지도자다운 면모와 활력을 보여줄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청중도, 참모도, 사전 메모도 없이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지닌 채 토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