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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1 02: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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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TV무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 추계를 담은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쓰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를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24일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현직 검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란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의혹이다.공수처는 장씨를 불러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과 1심 구형 관련 거래 등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조사에서 위증 대본은 없었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검토 중인데 장씨가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진술한 셈이다. 장씨는 공수처에 김 차장검사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검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차장검...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올림픽의 한국 대표팀 선수단 규모는 48년 만에 최소다. 선수단 규모 축소와 함께 금메달 목표 숫자도 지난 도쿄 대회보다 1개 적은 5개다.양궁, 펜싱, 태권도 등이 금메달을 노리는 주력 종목이지만 성적 지상주의에서 한 발짝 벗어나면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뜻깊은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무대다.박태환 은퇴 뒤 메달 자체가 사라졌던 수영의 김우민(23)과 황선우(21)가 대표 주자다. 올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김우민은 개막 다음날인 7월27일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한다. 역시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정상에 올랐던 황선우 역시 도쿄 올림픽(5위)과 다른 결과를 자신하고 있다. 둘 모두 12년 만에 한국 선수로 포디움(시상대)에 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체조 역시 한국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3년 전 도쿄 올림픽 남자 마루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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