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추천 법원이 내린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경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판결문을 사후 수정한 사례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경정이 잦을수록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형사 판결 경정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 민사 판결은 매해 약 4000건의 판결 오류 수정 신청이 접수됐다. 형사 판결에선 연평균 약 160명이 판결 결정을 신청했다. 판결 경정이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민사판결 10건 중 6건 경정 인용전국 지방·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4632건, 2020년 4361건, 2021년 44...
26일 오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 앞. 노동·종교·법조·정당 등 시민사회 인사들은 ‘위험의 이주화 즉각 중단하라’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등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어두운 표정으로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보장도 주문했다.시민사회 인사들로 꾸려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칭)는 이날 “이번 화재는 유해위험에 대한 관리를 사업장에만 맡기는 현재 관행이 빚어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다수의 법위반 사실들이 밝혀졌고, 철저한 진상 조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화마에 스러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비는 일”이라며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유를 밝혔다.정경희 화성 노동안전네트워크 상임위원장은 “화성시는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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