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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30 22: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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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틱인테리어소품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나왔다. 김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김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아버지 부부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공개했지만, 실제 도입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여전히 쌓여 있다. 재원 확보, 교사 간 이해관계 조정, 보육을 맡았던 지자체와의 업무 조정 등 하나하나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사단체와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원 마련, 교사 처우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1년 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밀리고 밀려 6월에야 이뤄졌다.유보통합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 가장 큰 장벽이다. 올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들어간 예산은 17조1000억원 규모다. 출생아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유보통합이 되면 연간 최소 2조원 이상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을 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고삼석·김석진·김용수)만 남았을 당시 4곳의 법무법인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4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인 중 2인 찬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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