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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30 21: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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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게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진영 간 공방이 뜨겁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재직 이전의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출석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장관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상의 불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선 주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헌법 84조 논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준거점이다...
역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들은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까지 평균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자였던 최민희 의원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28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역대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인들은 추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대통령의 임명일까지 평균 25일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기 방통위원들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추천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계산했다. 고삼석 3기 방통위원이 3개월, 양문석 1기 방통위원이 2개월가량 소요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평균 17일 소요됐다.최민희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30일 국회에서 추천된 후 여야가 결격 사유를 두고 대치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결국 최 의원은 같은 해 11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
포스코가 포항, 광양, 서울 각 사업장에서 공장별 특성과 화재 유형 맞춤형 정기훈련을 하며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포항에서는 지난 5월 22일과 24일, 경북 119 특수 대응단 청사에서 화재진압과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포항제철소 자체 소방대원들이 참여해 화학물질 유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광양제철소에서는 6월 13일 발전 공장 가스 누출 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훈련을 펼쳤다. 화재 초기에는 현장 근무자가 분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며, 이후에는 제철소 자체 119 소방대와 광양 소방서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투입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실시했다.서울 포스코센터에서는 6월 14일 건물 중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 초기 대응, 피난 대피 유도, 화재 진압, 응급구조 교육 등을 차례대로 진행했다.화재 발생 시 상주 직원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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