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46억원을 빼돌리며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질렀다 검거된 최모씨(46)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
7월부터는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성능검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30일 정부가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파트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25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8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그동안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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