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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30 16: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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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참여연대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전날 참여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3호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과 지난 1월 열린 1·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열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간 루토 대통령은 증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으나, 전날 청년들의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격화하며 유혈 사태까지 이어지자 물러선 것이다.루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케냐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나는 ‘재정법안 2024’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은) 이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닌 지출 감축으로, 당장 대통령실부터 앞장서겠다”라며 “의회와 법원, 지방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따라 재정법안은 루토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담은 각서와 함께 의회로 송부되고, 의회에서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폐기된다.전날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인상하는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
한·일 외교 당국이 28일 차관급 전략대화로 만나 최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공조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은 북·러 조약 체결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계기에 조약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5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양국 관계,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이슈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지난 19일 북·러가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러·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복합 도발 시도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일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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