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를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4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여명 늘었다. 4월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25% 가까이 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해 출생 증가세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는 1만904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21명(2.8%) 증가했다. 4월 기준 출생아 수 반등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 반등에는 전년도의 낮은 출생아 수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5% 줄어든 1만8528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올 4월 출생아 수도 지난해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2만명을 밑돌며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저출생 기조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출생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혼인가구 수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후인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상 혼인가구 수는 1~2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반영돼 출생률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인구 자연감소 추세는 54개월째 이어졌다. 4월 들어 인구는 9610명 자연감소했다. 세종(84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4월 혼인은 1만8039건으로 전년(1만4474건) 대비 24.6% 늘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장려금 등 정책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도 낮은 혼인신고 건수에 대한 기저효과와 (혼인신고) 영업일수가 1일 늘어난 것 등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을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65억 달러(약 8조 9993억 원) 상당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27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안보 지원 총액이 65억 달러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이스라엘 지원 총액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 엄청난, 엄청난 규모의 일이라고 표현했다. 65억 달러 중 절반에 달하는 약 30억 달러는 다수 민간인 사망자 발생으로 논란이 인 지난달 지원됐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 총액은 이번주 방미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측과도 논의한 내용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국의 무기 수송 전문가들이 갈란트 장관과 동행한 이스라엘 대표단과 함께 수백 가지 개별 항목을 검토했다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WP는 갈란트 장관의 방미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전에 계획된 일정이었지만, 양국의 깊어가는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짚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미국이 무기와 탄약 공급을 지연하고 있다며 공개 비난했고, 백악관은 부정확한 지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과 같은 대 이스라엘 지원 액수 공개는 이례적이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대 이스라엘 안보 지원 총액을 수치로 말하길 꺼려왔고, 기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중동 동맹국 방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말해왔다고 WP는 지적했다.
지난 5월에도 미 행정부는 의회에 ‘엄청난 군사 지원이 계속 이스라엘에 유입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총액 공개는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행정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에 반대하는 뜻으로 일부 무기 운송을 중단했고, 이에 일부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자 의회에 대이스라엘 지원 상황을 보고 했다. 당시 이스라엘에 공급이 보류된 폭탄은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